부천시 노점 정책 전국 최우수상 받았습니다[대성병원상가전문우성부동산]

 

지난 6월 8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개최한 ‘갈등해결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리 시 노점갈등 해결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 시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노점 갈등 해결 정책이 전국 으뜸 사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라는 한자로,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는 상호공감과 이해, 양보에 있습니다. 즉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갈등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간 노점 갈등을 해결하는데 ‘단속’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소통과 양보, 인내로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노점상 행정대집행(2010년)>

노점문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과제입니다. 어느 지자체나 노점 정책을 단속위주의 대책으로 일관했지만 제대로 정비한 사례 없이 노점단속에 따른 사회갈등만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노점상을 조직화, 강성화 되게 만들었습니다. 노점단체가 등장하며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더 많은 인력 및 예산소요에 따른 단속의 한계와 지역사회 갈등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노점상 문제는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 공통적인 난제였습니다.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점에 대한 정책 방침은 오로지 강경일변도 단속체제 유지였습니다. 규제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 역지사지 관점에서 상호 양해될 만한 정책대안을 갖고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속에 따른 행정력 한계로 인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의뢰 해 단속하는 체제였습니다.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연 평균 4억여원의 예산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출대비 효과는 전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부천시는 2012년 9월 기존 단속 위주의 노점 정책은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가 낮으면서 갈등만 키운다고 판단, 상생을 바탕으로 한 부천형 노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점 양성화 정책 즉 생계형 노점은 허용하면서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점양성화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2012년 9월 부천시 노점정비대책(노점잠정허용구역제) 발표 이후 민노련 및 전노련에서 기존의 노점 말살정책으로 인식하고 부천시 노점정책 반대투쟁 돌입했습니다. 운영규정 법제화를 위한 조례재정추진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또 부천역 등 3개 역광장 노점정비에 따른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부천시 최대 노점밀집지역인 부천역 광장 개선사업과 연계한 노점정비대책과 관련, 4개 노점단체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허가제 반대집회(2012년)>

우리 시는 노점 갈등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회가 넘는 협의 및 간담회, 설명회, 개별면담을 통해 노점상 관계자들과 시 노점정책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입장을 수용하고 조정하면서 신뢰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부천의 노점상 수가 2011년 505개에서 2015년 305개로 4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업형으로 운영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노점은 퇴출되었습니다. ‘햇살가게’라는 예쁜 옷을 갈아입은 노점상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질서 잡힌 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점 상인,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노점상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할 점은 전국 최초로 ‘노점상과의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견과 갈등, 대립이 있었지만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한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노점관리의 기준모델을 제시하는 부천식 노점 정책은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정책 견학을 올 정도로 성공을 거뒀고, 2014년도 「제4회 지행행정의 달인」에서 규제개혁분야 ‘노점관리의 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노점상 수 : 2011년 505개 → 2015년 305개 (200개 감소, △40%)

※ 햇살가게 자연감소 : 최초 71개 → 현재 66개 → 감소 5개 (△7%)

? 감소원인 : 양도금지 정책에 따른 수익저하 및 개인사정 등으로 허가포기

<부천마루광장 햇살가게>

<송내무지개광장 햇살가게>

<송내역 남부광장 햇살가게>

<길주로 햇살가게>

더욱 뜻 깊은 것은 우리 시의 상생을 통한 노점갈등 해결사례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갈등해결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갈등해결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실시한 것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48개(71건의 사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갈등의 강도 △갈등예방 노력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례발표를 통해 우리시의 사례가 전국 71건 사례 중 최우수(1위)로 최종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