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개소였던 노점상이 305개,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원종동부동산]

 

<둘리공원 햇살가게 개장식(2013년 7월)>

부천형 노점 대책의 첫 출발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의 노점에 대한 정책 방침은 오로지 강경일변도 단속체제 유지였습니다. 규제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 역지사지 관점에서 상호 양해될 만한 정책대안을 갖고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속에 따른 행정력 한계로 인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의뢰 해 단속하는 체제였습니다.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연 평균 4억여원의 예산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출대비 효과는 전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부천형 노점정책 방향은 과거 전례를 통한 상생의 시각에서 마련됐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상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격기준 및 시행기준에 따라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또, 상호 양해가 가능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단속방식 또한 용역에서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순찰을 신규로 노점이 생기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부천의 노점상 수가 2011년 505개에서 2015년 305개로 4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업형으로 운영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노점은 퇴출되었습니다. ‘햇살가게’라는 예쁜 옷을 갈아입은 노점상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질서 잡힌 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점 상인,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노점상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부천시 전체 노점상 현황]

※ 노점상 수 : 2011년 505개 ? 2015년 305개(200개 감소, △40%)
? 2012년 허가제 이후 양도금지에 따른 노점증가 억제 및 유지 정책의 효과
? 각종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대형 쇼핑몰, 할인매장 이용자 증가와 카드생활에 따른 노점이용 감소
? 노점상의 고령화 및 건강악화, 수익저하 등에 따른 영업포기
? 단속방식 개선(용역⇒기간제근로자)으로 상시 순찰로 신규 노점 차단

 

<부천시 햇살가게 현황(2012~2015.8)>

 

 

 

※ 햇살가게 자연감소 : 최초 71개 ? 현재 66개 ? 감소 5개(△7%)
? 감소원인 : 양도금지 정책에 따른 수익저하 및 개인사정 등으로 허가포기

 

<햇살가게 디자인>

 

 

 

<투나공원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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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공원 개선 전후>

 

 

<길주로 개선 전후>

 

 

노점상’이라면 일반적인 인식이 불법적인 상행위의 대명사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특히 역 주변에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노점상들로 보행시민들의 불평은 극에 달했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은 다릅니다.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시행과 함께 ‘햇살가게’라는 예쁜 옷으로 새단장하고 영업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내역, 부천역, 역곡역 등 1호선 역광장의 노점상들이 햇살가게로 산뜻해집니다. 부천마루광장, 송내역 북부광장 사업이 준공될 12월경에 무질서하게 자리잡은 노점상들이 햇살가게로 정비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송내역 남부광장 햇살가게 조성 전후>

 

 

 

특히 부천역의 경우 2년에 걸친 부천역 노점상과의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쁩니다. 합의내용은 부천역 노점상 전원을 수용하되 노점상이 제시한 2가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가 하고 노점상은 시 결정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로써 부천역의 무질서하고 거대한 노점은 철거가 됩니다. 현재 부천역 북부광장에 운영중인 47개의 노점상은 28개의 허가된 햇살가게만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천마루광장이 완공되는 12월경이면 산뜻한 햇살가게로 재탄생합니다.

송내북부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송내북부광장에서 영업중인 9개의 거대노점은 노점잠정허용구역제에 따라 4개의 햇살가게가, 역곡역 남부광장도 기존의 노점들은 4개의 햇살가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1호선(역 광장) 노점현황 및 확대계획>

역광장 외 기타지역 노점들도 2016년 1월부터 등록제, 즉 실명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폭이 좁은 주요도로 및 보행자 통로내 노점상에 대하여 등록제를 추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고질적인 노점간 양도행위를 차단돼 장기적으로 노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효과와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오랫동안 전국 대도시의 공통된 현안사항입니다. 포장마차, 좌판, 차량이용 등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불법 노점은 무질서한 모습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우선 합법적 영업등록 업체가 아닌 관계로 납세의 사각지대에 있어 합법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노점상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2012년부터 ‘부천형 노점상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점의 수를 적정수량까지 줄여 나가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통행불편 해소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되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2015년 지금, 부천형 노점상 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점관리의 기준모델을 제시하는 부천식 노점 정책은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정책 견학을 올 정도로 성공을 거뒀고, 2014년도 「제4회 지행행정의 달인」에서 규제개혁분야 ‘노점관리의 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